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임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ㅡ집값정상화 시민행동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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