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김학의…대법 '뇌물 혐의 다시 판단하라'

풀려난 김학의…대법 '뇌물 혐의 다시 판단하라'

2021-06-11 오전 10:30:00

풀려난 김학의…대법 '뇌물 혐의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었는..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정적 증인이 법원에 나오기 전에 검찰에 불려가 회유나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정종문 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이 오늘(10일)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데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직무관련성을 단정 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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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최모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1심과 달리 2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법정 진술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야 한단 겁니다.[남선미/대법원 공보연구관 :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초 판결입니다.]대법원은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지난 10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인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제 검찰은 증인과 사전면담한 과정에서 회유나 답변 유도를 하지 않았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headtopics.com

지난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수사단은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검찰 일각에선 "대법원이 검찰의 '사전증인면담'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

[6월 15일] 미리보는 KBS뉴스9

“광복절부터 대체 휴일 적용”…기대와 우려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게 해주는 대체휴일 법안...

재판부를 믿을 수 있어야 신뢰가 가지!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 할수없다고 판결 했다지?피해자들도 참석 못 하게 판결 날짜도 바꿨다지? 에이 빌어 먹을... 법의 악용이 이런 지리멸렬을 가져왔다~ 우리도 모든 재판에 배심원 제도 도입하자. 여기저기 친일파가 너무많아.ㅜㅜ 좋아요....수사한 검사도

'뇌물 재판 다시 하라'…구치소서 풀려난 김학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됐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사람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도대체 누가 연류 되었길래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다면서요...누가 연류되어있길래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싶다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 이네 유권무죄 무권유죄 맞네 이걸보면 씹×오죽하면 공항서 도망가려다 잡혔니

대법원, “김학의 뇌물 유죄 판결, 다시 재판하라”…왜?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난봉꾼. 주정뱅이. 딱부리 법무차관이 이런넘들 자린가 살려주세요해봐가 한번 말해봐라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면서 뇌물받은 혐의는 파기 환송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하세요 미친! 대법원 뭔데 형량 적다고 다시돌려보낸줄 알았더니 검찰이 증인을 압박해서 김학의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을까봐 돌려보낸거임 정말, 진짜로 개헌이 필요하다... 개판들의 세상이로세...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앵커]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 뭐다냐헐.... 난 대법판결을 신뢰 못하겠다. 응응응 '유죄'라는말이 죄가 있다는 말인지아시죠...? 김학의 의원님은 잘못,연루 없으십니다....

[현장영상] '뇌물·성 접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 김학의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이 인용돼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지난해 10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 만입니다.지금 김 전 차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부산,서울시장 성추행사건과는다른 성폭행아니고 성접대로댓가를얻으려는자의 수작이기에 피해자는그자에게 돈받았을터고 일정부분사기당한듯하지만 성폭행당해억울한것관 비교할수없는 다른문제로 법원이평소의 법대로한것인데 검찰은패했고 검찰개혁관관계도없는데 여당에서는 검찰탓하고있습니다

대법, '뇌물·성 접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8개월 만에 석방[앵커]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보석도 허가하면서 2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학의 전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