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택의 공시가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지만,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게 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윤석열 인수위의 첫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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