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거대 야당 앞 규제 완화 공약
대책 발표 한달여 전인 그해 7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묘수가 있다. 대못을 뺄 필요 없이 ‘핀셋’을 치우면 되기 때문이다.노무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범위가 전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제를 되살리면서 규제를 국지적으로 적용했다.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선별하는 ‘핀셋 규제’였다. 규제 지역을 줄이고 신속하게 묶었다가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문재인 정부 규제 정책의 핀셋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뉘는 규제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대표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대폭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는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 1~3주택 1~3%이고 4주택 이상만 4%였는데 3주택 8%, 4주택 이상 12%로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도 중과해 8%로, 3주택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12%로 더 올렸다.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10%포인트 더 낮춰진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더욱 적다. 9억원 초과분이 20%이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물가 상승률 아래로 내려간 집값 상승률
이렇게 사망자 늘어나는데 의료여력 이야기하면 치료안하고 국민들 코로나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면되나요 국민 살려주세요 치료제 투약 확대 팍스로비드공급 안되면 3상 임상중인 약이라도 공급해서 중증환자 및 사망자 막아주세요
협치의 장 시작 정치 원로님들 도와주세요 유승민 하태경 권영세 김종인 인수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두분이 해서될일은 아닌듯 당대표 중진들과 인수위출범 처음하는컷 아니지 않나요 끈 다내려놓고 인사는 국민의힘이 가지고있는 인사선정 방법 위촉
대한민국이 독재자 박정희•살인마 전두환 버금가는 암흑기로 되돌아 갈수도 있으니 새로운 경험이 2030대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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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다시 공영방송 피바람, 종편 규제 완화 머지않아”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전위대로 노동조합을 보는 대통령, 헌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당이 집권할 나라가 목전에 있다”고 우려하며 “권력을 넘어, 자본에 맞서, 건강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나설 첫날이 오늘”이라고 밝혔다.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표심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면서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 차 신승을 두고 “여성과 소수자 빨아댈때는 언제고 어차피 언론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진실보도보와 기자정신보다 돈과 권럭을 탐한 니들의 결과물이야 쓰레기 기레기노조들아 니들이 바라는거 아니였냐? 그걸 잘 아는 작자들이 문재인정부에서 어떤짓을 해대고, 공격하고,묵인했는지 부터 각성하길 바란다. 윤석열 구둣밟이나 핧으면서 수첩들고, 찍소리도 못하고 기면서 생활 하거라. 이제 두번다시 깨시민들 한테 도와달라 하소연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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