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고집해도…윤 정부 '핀셋'만 뽑으면 끝

2022-03-12 오전 6:40:00

조정대상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의 대표적 핀셋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것을 해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r안장원의부동산노트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의 대표적 핀셋이다.

거대야당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관심이다.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전위대로 노동조합을 보는 대통령, 헌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당이 집권할 나라가 목전에 있다”고 우려하며 “권력을 넘어, 자본에 맞서, 건강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나설 첫날이 오늘”이라고 밝혔다.정치바_이완의 정치반숙 4년간 엎치락뒤치락 인연 문 대통령과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송영길 대표는 이날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 고 지도부 사퇴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뉴시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거대 야당 앞 규제 완화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공약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표심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면서 0.이재명 후보의 패배로 야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며 국회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대통령.앞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공약대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애를 먹었다.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공약대로라면 한국사회의 퇴행에 대한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 정부가 규제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두었기 때문이다.최고위원들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았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못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다.언론노조는 “이러한 걱정들을 다 알고도 윤석열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배경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위선과 허위로 가장한 낡은 민주화 세대를 향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안다”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시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사주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편집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이루어지지 못한 5년이었다”고 문재인정부를 평가했다.그런 면에서 우리 문 대통령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노무현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2005년 발표된 8·31대책에 포함됐다.대책 발표 한달여 전인 그해 7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난과 폭로로 점철된 정치의 천박함을 보았다.노무현 정부는 주요 규제를 법으로 만들었다.고등검사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하면서 차장검사급이던 윤 당선자를 승진시켜 임명한 것입니다.규제를 풀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윤 후보 당선으로 언론노조의 앞으로 5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 친문 성향의 윤 원내대표가 잔류해 비대위를 맡는 것은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묘수가 있다.대못을 뺄 필요 없이 ‘핀셋’을 치우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언론노조를 가리켜 “정치 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문재인 규제는 '핀셋' 노무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범위가 전국이었다.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제를 되살리면서 규제를 국지적으로 적용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6단체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계 출신 인사들 대다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수사‧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조직적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분리수거 대상자들”이라면서 “때만 되면 정치권에 빌붙어 떡고물이나 노리는 언론 출신 하이에나들에 둘러싸인 채 사리 분별 없이 오만방자하게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는 자는 이미 대권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선별하는 ‘핀셋 규제’였다.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청산’을 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니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하는 당의 혼란, 분열 위기를 극복하고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규제 지역을 줄이고 신속하게 묶었다가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장담하건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윤 당선인을 역사의 패배자로 만들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자료: 정부 종합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것을 해제하기만 하면 된다.국회에서 거대 야당 눈치 볼 것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하면 된다.마지막 ‘허니문’ 기간이 아니었을까요.문재인 정부 규제 정책의 핀셋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뉘는 규제지역이다.조정대상지역이 대표적이다.73%포인트로 결정됐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각종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양도세 세율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가산된다.2주택자 종부세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 세율 적용을 받는다.전년도 대비 늘어날 수 있는 세금 한도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2주택 150%, 3주택 이상 300%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도 300%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대폭 올라간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0일 총사퇴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대폭 강화했다.이전에 1~3주택 1~3%이고 4주택 이상만 4%였는데 3주택 8%, 4주택 이상 12%로 올렸다.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고 심정을 말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도 중과해 8%로, 3주택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12%로 더 올렸다.등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아파트 이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선 합산된다.2020년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추-윤 갈등’ 혼란이 극심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50%로 내려간다.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10%포인트 더 낮춰진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더욱 적다.9억원 초과분이 20%이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이미 윤 당선자는 2020년 1월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 1위로 급부상했었는데, 이제 차기 대권을 넘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자료: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과 같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다른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에 적용된다.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다.

물가 상승률 아래로 내려간 집값 상승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규제지역을 풀 수 있다.윤 당선자는 퇴임의 변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출범 전이더라도 현 정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도 있다.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많이 올라 해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규제지역의 기본 요건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집값 상승률이다.문 대통령은 4년 전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윤 당선자를 불러들였지만, 윤 당선자를 가장 강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만든 셈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

3배 초과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직전 달 기준으로 각각 ‘현저히 높은’ 지역이거나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떼어 놓으려고 ‘우리 대통령’이라는 서늘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쓴 것인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것에 대한 고마운 본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3배가 넘는 곳이다.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한다.1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여권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

1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둔화한 데다 물가가 더 올라 조만간 전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새 정부가 규제지역을 푼다면 6월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게 효과적이다.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co.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한다.현재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 투기지역 16곳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경기 21개 시구 279개동이다.김정효 기자 hyopd@hani.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신소영 기자 viator@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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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망자 늘어나는데 의료여력 이야기하면 치료안하고 국민들 코로나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면되나요 국민 살려주세요 치료제 투약 확대 팍스로비드공급 안되면 3상 임상중인 약이라도 공급해서 중증환자 및 사망자 막아주세요 협치의 장 시작 정치 원로님들 도와주세요 유승민 하태경 권영세 김종인 인수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두분이 해서될일은 아닌듯 당대표 중진들과 인수위출범 처음하는컷 아니지 않나요 끈 다내려놓고 인사는 국민의힘이 가지고있는 인사선정 방법 위촉 대한민국이 독재자 박정희•살인마 전두환 버금가는 암흑기로 되돌아 갈수도 있으니 새로운 경험이 2030대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겠습니다

언론노조 “다시 공영방송 피바람, 종편 규제 완화 머지않아”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전위대로 노동조합을 보는 대통령, 헌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당이 집권할 나라가 목전에 있다”고 우려하며 “권력을 넘어, 자본에 맞서, 건강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나설 첫날이 오늘”이라고 밝혔다.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표심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면서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 차 신승을 두고 “여성과 소수자 빨아댈때는 언제고 어차피 언론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진실보도보와 기자정신보다 돈과 권럭을 탐한 니들의 결과물이야 쓰레기 기레기노조들아 니들이 바라는거 아니였냐? 그걸 잘 아는 작자들이 문재인정부에서 어떤짓을 해대고, 공격하고,묵인했는지 부터 각성하길 바란다. 윤석열 구둣밟이나 핧으면서 수첩들고, 찍소리도 못하고 기면서 생활 하거라. 이제 두번다시 깨시민들 한테 도와달라 하소연 말거라.

윤석열과 문재인…‘환상적 조합’에서 ‘분노 유발자’로“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 당선자가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란 말을 지난 10일 기자회견 중 언급했는데, 이날 처음 쓴 것은 아니었다. 지난 2년 내내 극심하게 충돌했던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 추미애랑 조국이랑 충돌한거지 문통이랑 충돌은 아니지 않아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맞지 않을까 싶소만. 그래도 적폐 청산을 피할 수는 없어. 적폐도 그냥 적폐냐, 사상 최악의 적폐잖아.

172석 '거대 야당'의 첫날, 송영길 지도부 싹 물러났다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선 '이제 야당이 됐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r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그러거 여당일때 잘하지그랬어 ㄷㅅ사이비신도들아.. 후보자가 당한가운데 떡하니 남았는데 뭐.. 172석 야당? ㅋㅋㅋ 부정선거 조사들어가면 반이상이 집에 들어가고 홍어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선 국개들이 당을 바꿔탄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동아, ‘172석 거대 야당’에 尹정부 협치 주문 쓴소리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사상 최소 득표율 차(0.73%p)로 승리한 것에 대해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윤석열 당선자의 오늘 아침부터 벌써 케베쓰 등 뉴스논조가 달라져 보여..ㅎ 저 얼굴 보자마자 신문을 구겨버렸다..신문 끊어야하나싶다 이준석대표 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과 오찬을 해 PCR 검사에서도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윤석열당선인 도 검사 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당선인 은 오전 11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를 접견 하는 등 일정 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국민의힘...들뜬 분위기 속 새 정부 준비[앵커]5년 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여당 자리를 내주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첫 일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를 해단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고심입니다.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윤 당선인, 첫날...

문 대통령 '새 정부 지원...통합 중요', 윤 당선인 '많이 가르쳐 달라'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차질 없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