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서 결국에 국민 혈세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론스타가 애초 요구한 6조 원과 비교하면 5%도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요구란 걸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선 억울한 돈입니다.
정부는 론스타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송기호 / 변호사 : 마치 다음 단계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다음 단계라는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협정문에도 이 판정 자체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결국, 돈줄은 국민 혈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정부에도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아마 대응이 있을 것이다….]YTN 권남기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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