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돈을 받고 쓰레기를 몰래 버려주는 걸 이른바 '따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환경미화원이 따방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돈을 받고 몰래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따방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잘못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 원 받은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다 굥은 힘없는 서민은 안보는데 큰일이다 굥에게 국민은 37프로밖에 안되는데 우짜지 법의 잣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항상 잘 살피고 집행하라고 재판이 있는 거 아닌지.. 당연한거 아닌가? 미화원 이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건 아니지.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판명에도..김의겸 “한동훈에 10억 줄 일 없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점점 거짓으로 판명 나자 지난해 11월24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7일에는 한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좆선 기랙아 동훈이 팽당할수도 있어 너무 빨아주지마 윤석열 탄핵해야 합니다..그것이 위기극복 첫걸음 입니다..다음 곳곳 숨어있는 부정부패 처단 해야 합니다. 친일파 전쟁광 폭싹 망한데다 지하실 폭망으로 무너지는 민주개딸족속들 김의겸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상열 원장이 주장한 블랙리스트 '사실상 있었다'충북교육청 "혁신, 행복, 평화통일 강좌 빼 달라 요구... 800여 강좌 중 300여 강좌가 붉은색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연초 정가에 복잡하고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중대선거구제 🔽 자세히 읽어보기 한겨레 김만배 6억 윤석열 받아쓰기 100점 참잘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보도 하면 법적대응을 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친일파 전쟁광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25 때 전사, 70년간 알리지 않은 육군…법원 “유족에 배상해야”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퇴사할 때 천만원 내라? 약손명가 ‘갑질’에 경종 울린 법원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에 박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장 이전의 자유, 즉 퇴사의 자유도 포함한 헌법 제15조 역시 현명하신 김우현판사님과 제11-3민사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소식을 보도해주신 민중의소리에 감사 드립니다.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