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사할 때 천만원 내라? 약손명가 ‘갑질’에 경종 울린 법원

국내 대표적인 피부미용 컨설팅 주식회사인 ‘약손명가’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그간 교육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내라고 요구하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퇴사의 자유를 사실상 제약해 온 ‘약손명가’의 부당한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는 B씨에게 약속명가 본사와 가맹점주 A씨가 대뜸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천만원, 490만원이었다. B씨가 4년간 근무해 받은 퇴직금이 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라는 것이었다.첫 번째는 B씨와 약손명가 본사를 상대로 쓴 서약서다. 거기에는 ‘본인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때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각 지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각 지점의 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무상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한 위약벌로 원장실기반 교육비에 상당한 천만원을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도 약손명가 측은 퇴사하려는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약손명가 측은 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청구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내라고도 요구했다. 1심은 B씨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손명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의 ‘수료’가 교육 과정 도중에 퇴사한 B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21년 1월 법원은 다른 소송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똑같이 약손명가 본사와 가맹점주가 퇴사를 하려는 직원에게 각각 천만원, 110만원을 위약금과 교육비 반환 명목으로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약손명가 본사에게 39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중재’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에 박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장 이전의 자유, 즉 퇴사의 자유도 포함한 헌법 제15조 역시 현명하신 김우현판사님과 제11-3민사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소식을 보도해주신 민중의소리에 감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6분 더 일찍 탐지'…수방사에 전파도 안 됐다오늘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군 당국은 오전 10시 25분에 처음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사상자 관리시스템’ 이태원 참사 때 단말기도 부족했다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MCMS)이 오류가 잦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단말기가 부족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이태원참사 🔽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장연, “못 만날 이유 없다”는 오세훈에 ‘공개 방송면담’ 제안지난 4일 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공개방송’을 통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광훈과 더불어 광화문을 누비던 오세훈. 길을 걷다고 죽을 수도 있는 쪽팔리는 서울을 만든 무능하고 파렴치한 오세훈에 분노한다.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직장애다. 정말 웃끼는 인간들이네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더~~큰 소리치네 이런소리와 표현을 하고 싶진 않치만 권리를 내세워 교묘하게 이용하는 인간들이 지들 꼴린대로 해석한다는것 그런대 진보라는 인간들은 권리를 팔아서 왜그리 이용하쇼 알고보면 더해먹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 쫌~인간답게 살어라 쉽게표현 도움이 안돼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25 때 군·경이 학살” 222건, 인민군·좌익 소행이었다“전남 신안·진도 등과 충남 서산·태안, 경남 함양 등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고 신청받은 사건을 조사했더니,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학살로 밝혀졌다” 그걸 인제서야 깨닳은 언론 제주 4.3도 그랬는데 민주항쟁만들때 뭐하고 있었는지.... 이나라가 이렇게 왜곡된것은 언론책임도 크다할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가면 언젠가는 저짝것들도 깨닿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반대인 경우는 수천 건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때 일장기를 지면에 걸고 친일 보도를 했었죠. 그런 곳에서 보도한 것 중 믿을 만한게 얼마나 될까.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밥 셔틀, 현금 갈취... 대형은행 부장 '갑질'에 들끓은 '공분'A 은행에서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사적 지시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