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자금 상당부분 SK 유입…재산형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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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측 주장 대부분 기각태평양증권 인수·통신 진출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 해노소영, 20년 이상 혼인지속자녀 양육과 가사 전담'최회장 부정행위 반성 없다'위자료 1억서 20억으로 늘어상간녀 소송에도 영향 줄듯

"최회장 부정행위 반성 없다"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시간 동안 원고인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지만 대부분 무위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기반이 되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 재산 분할 금액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에 대해 최 회장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690만원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를 20억원이나 인정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가 1억원 이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1억원이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놀랍다"면서"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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