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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