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희생양' 김광호 항변에... 재판부 '사고 나야 대책 세우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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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만 책임? 경찰청은?"… '윗선' 언급한 김광호 수사기관 진술 첫 공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해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예방과 진압이지, 인파관리라든지 혼잡경비 이런 부분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임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 저희들은 112 신고가 터지면 거기 달려가서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고…"

그는"아무리 되돌아봐도 형사책임을 져야 될 과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며"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청장을 향해"피고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1시 36분에 이 전 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다. 참사는 오후 10시 16분경 일어났다. 김 전 청장은 익일 새벽 0시 2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서울청보다 더 전문가들이 모인 경찰청에서 경비지침이나 예방대책에 대해 사전예고도 없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고 전문가인 경찰청장도 서울을 비우고 있었던 게 확인되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도 핼러윈과 관련한 혼잡경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 각 시도청에 경비지침이나 예방대책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참사 2주 전인 2022년 10월 14일 보고서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명이 몰릴 거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는 참사 발생 3시간여 전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33분경 종료됐고, 김 전 청장은 그 직후 무전으로 노고를 치하한 뒤 퇴근했다. 당시 집회 관리에는 67개 기동대가 동원됐다. 이후 이 경력을 112 신고가 있던 이태원 쪽에 재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이유 중 하나다. 판사 :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하면.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첫번째로 떠오르는게 사고 위험성 아니에요? 범죄 발생가능성 보다는?

판사 : 그날 집회 시위에, 서울청 외 다른청의 경찰분들까지 파견될 정도라는 것은, 인파가 많이 운집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파 운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 또는 범죄 발생 대비했던 거 아닌가? 집회 시위에는 그 많은 경찰관들이 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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