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군 출신 인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보다 적을 땐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위는 이를 심의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관계없이,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통과시켜 군 출신 의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이후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른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 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이런 시국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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