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런 사실은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확정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혐의에 맞서 꺼내 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이게 무죄로 확정됐으니, 검찰이 적용한 4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는 억지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이 대표가 주장해온 5,503억 원은 현재 배임 액수에서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천8백억 원 이외에,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더한 금액입니다.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지금 검찰 역시, 대장동 기반시설과 1공단 공원조성비를 민간업자가 댔다는 건 다투지 않지만 공공환수 개념보단,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특히 검찰은 서판교 터널을 비롯한 대장동 기반시설의 경우,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땅값을 띄우기 위해 원했던 공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의 성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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