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 김 판사는"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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