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선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날선 단어로 비판을 한데다, 곧바로 경찰청이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입니다.먼저 해당 법안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했습니다.경찰 수사권이 비대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심의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된다 언론이 갈등으로 삼을거 굳이 말할필요없다 생각하고 본인들 직분이나 충실히 수행해서 제대로된 수사나 해라 검경이 은폐.축소.조작하는거 더이상 보고싶지않다 불법필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거좀 보자
검찰은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거고 경찰은 그동안 아쉬웠던 자신들의 영역을 얻고 싶은거고.
대결이 아닌 과정의 하나였으면 합니다. 대결은 자유당이 만든 것만으로도 질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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