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한 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며, 여당을 향해 더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요?R&D 예산과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검찰 특활비와 각종 부실성 예산을 올려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생 앞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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