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김 의장 판단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한 건 무효라는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겉으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야권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여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수 싸움'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거대 야당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한수민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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