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17차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발리에서 열린다. 2022.11.14 jason3669@yna.co.kr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북한', '한반도' 등의 단어 조차 일절 거론되지 않았고, 회담후 백악관에서 내놓은 결과 자료와 바이든 대통령의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가 언급됐다.바이든 대통령은"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소개했지만"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및 비판 결의를 무산시켰다.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후 발언과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 언급조차 없는 중국 측 발표문으로 미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국제적 안보 위협 사안임에도 모종의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미중이 협력할 우선 순위 현안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현실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것은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과 긴밀히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국이 계속 방치할 경우 역내 군사력 배치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천명했다는 점은 미·중 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고를 위한"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거론했다. 추가적인 방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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