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적시한 3개 사건 일괄 불구속 기소 방안도 [앵커]당장은 수사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사실상 소명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검찰은 먼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야권의 '표적 수사' 비판을 뚫고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데다, 재차 기각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떠안아야 합니다.이에 지난 2월, 1차 영장 청구 때처럼 검찰이 보완을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일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다만 앞서 영장 심사 재판부가 사건별로 혐의가 소명되는 정도를 다르게 본 상황에서 검찰이 일괄 기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잔여 수사가 있는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YTN 송재인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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