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진용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윤복남 / 민변 10·29참사대응 TF단장 :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YTN 윤웅성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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