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비해 법인세부담 커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살려 반도체 산업 전반을 고르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와 대다수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특히 취약하다"면서"현재 2% 조금 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 정도로 키우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해외 특허비 부담이 큰 반도체설계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은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요구가 컸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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