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종석 친분 캐려고…대통령 탄핵까지 끄집어낸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겁니까”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친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였다. ‘대통령과의 친분’은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때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그런 만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도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79학번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까워서 회피한 게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저는 아는 사람은 다 회피신청을 했고, 소장이 허가한 경우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시 패스한 사람만 120명”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고, 후보자 지명 사실도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전화로 알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부모는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고, 이 후보자와 형제들이 생계를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고지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피부양자도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도 아닌 경우에만 재산공개 시 고지거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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