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관련업종 무차별 타격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180억달러 규모다. 이어" 관세율 100%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서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관세 10%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올리는 품목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입법 성과로 꼽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거액 보조금으로 생산라인을 국내화한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료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 제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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