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원로·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시국선언 도중 한 참가자가 사법농단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17일 오전 10시1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 형사36부 윤종섭 재판장이 말하자 법정 경위가 10분 전 재판부가 들어왔던 법대 오른쪽의 법관 전용 출입구로 몸을 움직였다. “증인이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법정에는 법관 전용 출입구 외에는 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 전용 출입구로 증인이 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란 범죄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원의 통상 절차다. 재판장은 시민들의 공정성 우려를 의식해 증인인 판사가 법관 전용 출입구로 들어오는 정황을 설명해야 했다.
문건 작성에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준 참고자료도 반영됐다. 박 전 처장이 줬다는 자료에는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장님이 대통령 독대 전에 민정수석실 사전 접촉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문제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도 이 무렵 만들어졌다.그러나 문건 작성의 위법성에 대해 시 판사는 일관되게 “당시엔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네. 피고인의 지시대로 작성했고, 개별 사건을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피고인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 판사는 문건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시 판사는 “단발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썼고, 문건을 왜 쓰는 것인지 잘 파악도 안된 상태였다”며 “재판 시나리오도 어떤 방향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의제기는 안 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는 “대외비 형식의 내부 통용 문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고 폐기할 수도, 활용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여러 군데 나온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건이나 e메일의 상당수는 작성 시각이 늦은 밤 혹은 새벽 시간대다. 박병대 전 처장은 문건을 작성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을 칭찬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행정 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보니 경직돼 있었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 판사의 말이다.
이렇케 댁들또한 살아남을 인간 있을까요? 이정도 수준이면 댁들은 개혁한다고 말할 자격없다고 보는대요 고인물일수록 갑짜기 빼내면 그저수지는 쓸모없게돼죠 그런 사고방식 으로 칼을든자가 누군지는 모르겟지만 그인간또한 그자리있을 자격이없죠 수준이 그정도인대 좀!웃끼는 집단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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