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대학가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카 B 씨와 명의를 빌려준 누나 C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이 낸 전세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100여 차례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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