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오늘은 그 주요 내용을 뒷받침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총 네 차례의 추경을 집행했습니다.지금의 빠른 경제회복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온 포용적 경제정책 그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 추경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민생경제의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그리고 둘째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셋째로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하고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소비의 여력을 보충해 주고 또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추경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생의 힘찬 줄기가 돼서 우리 경제회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또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합니다.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민생회복의 총력전에 함께 나서자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자료를 만들어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김병욱, 조승래, 위성곤, 안호용 정책조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호, 김병진, 강훈식, 조응천, 김성주, 박찬대 선임 부의장님 그리고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특징적 모습을 보면 먼저 당 대표께서도 본회의 대표연설 시 강조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 등 소위 3종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셋째,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년 하반기에 단순히 빠른 경기회복만이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 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강조하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금본 추경안 마련 시 16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 국회 제출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추경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국회에서 확정시 즉각적으로 추경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 작업에도 당장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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