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인수위원회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돼야...헌법 파괴 행위'

[유상범 /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입니다.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스스로 정치인에게 묻고싶다 더엄하게 관리와 처벌이 필요한것은 스스로 잘알고 검사 관리부실은 숨기고 있다 참으로 웃긴다

무슨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부터 대는게 상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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