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직접 특검법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는데요.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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