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정수석실 부활, 검찰과 갈등 때문? 곧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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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채 해병·김건희 특검 입장 명확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잘 듣겠다'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한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평가는 이와 같았다. 새로운 기대보단 예비된 실망이 더 담긴 어투였다. 윤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엔 '국정철학 방향은 맞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번엔 민정수석실 부활의 가장 큰 이유인 '친인척 관리 기능'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 결국 야권으로선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반대'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목소리를 듣겠다'며 초청한 제1야당 대표가 말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의 수용 여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며"만약 반대한다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제안해줘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재정을 움켜쥐기만 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정말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보군들이 모두 경륜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선배·동료라 부담이었다. 이들이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힘을 실어줬다 생각한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22대 국회의 민주당 첫 원내대표 자리인 만큼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여당' 민주당은 협치의 부담감 때문에 '양보하면 혹시 잘 될까' 여겼다. 그런데 말뿐인 협치의 지향은 의미가 없더라. 성과로 보여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또 행정부가 아닌 '국회 운영위'다. 당연히 다수당이 해야 한다. '여당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삼권분립에도 안 맞는다. 자신들은 0.73%p 차이로 이기고도 모든 것을 갖지 않았나. 검사 독재하고 있지 않나. 이번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협치를 요구할 사람은 그쪽이다.""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며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결정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법사위가 각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서 국정 기조를 바꿀 책임을 느껴야 할 쪽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대책인 국정 운영이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면 더 큰 심판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총장은 그동안 어떤 존재감도 안 보여주지 않았나. 검사 탄핵 때 우리의 움직임에 맹렬하게 반응해서 '나쁜 존재감'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지시를 하니 '혹시 뒷북 아냐? 약속대련 아냐?'라며 다들 의구심을 갖는다. 신뢰를 잃은 책임은 이 총장에게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가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니까 뒤늦게 수사하는 척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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