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의 일터안녕] 학교가 더이상 ‘위험 작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들의 건강,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년 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사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교육당국의 무방비가 충격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 부여 ▲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 부여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 즉시 분리 포함 ▲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및 챗봇 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 등 체계 구축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뉴시스 현재 교육공무직은 약 17만 명에 달하고, 방과후강사 등은 약 16만 명이다. 어느덧 학교 비정규직이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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