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법정 의견서]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육사 갔더라면 쿠데타 했을 것'

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고발사주 의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를 입수했다. 총 30여 쪽 의견서 중 3쪽 후반부부터 9쪽까지 약 7쪽이 조금 넘는 분량이다.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부장들의 저녁 회식 자리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 총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한 전 부장은"쿠데타라는 말이 충격적인 내용이라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수첩에 적어두었다"고 적고 있다.

다시 의견서로 돌아와서, 한 전 부장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이유는 이 사건이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이 사건은 손 검사 한명만 기소되어 있다. 한 전 부장은 채널A 사건이나 소위 '판사 사찰 문건'도 모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쿠데타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했던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쿠데타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5. 16. 군사쿠데타와 12. 12. 군사쿠데타가 있었다. 5월 민주화 항쟁의 숭고한 희생과 하나회 해체 등 군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무력에 의한 군사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

대검 부장 중 연수원기수와 나이가 선임이므로, 의전상 나는 검찰총장의 좌측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검찰총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날 따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하였고, 호기롭게 많은 말을 하였다. 문득 튀어나온 말, 쿠데타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다. 윤 총장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보았고,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를 잇따라 구속 수사한 사람이다.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현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고 싶은 일종의 호승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대호프로젝트'가 가동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노공 검사는 윤석열 검사장의 대권을 기원하는 취지의 건배사를 하여 자신이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2020년 1월 인사를 앞둔 때 A 특별감찰단장의 말이다. A 단장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부장으로 근무했고 세칭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있고 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차장급으로 대검 내 권순정 대변인과 연수원 29기 동기였고 카카오톡으로 총장에게 감찰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대검 내 위치가 상당한 편이었다. 그때 그는 감찰부장실에서 확신에 차고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근무 중 자리를 비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차관 등을 만났다면 공무상비밀로 영장을 쳐야 하는 사안이다." 윤석열 사단에서는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른바 대호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언론에 보도된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통하여 대권에 대한 내심의 야망이 싹트고 있었을 때이다. 대검 내 모 부장검사로부터 이노공 성남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할 때 회식자리에서 폭탄사로 총장의 대권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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