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들의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로 새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중구 약수동 삼일·약수·성우연립 재건축조합 2대 조합장 강길자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겪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완공된 건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서울 중구 약수동 삼일·약수·성우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지낸 강길자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8년, 강씨를 비롯한 20여 가구 주민들은 낡은 연립을 재건축해 새 집에 살아볼 꿈을 꾸었다. 버티고개역 옆에 1970년대 지어진 낡고 오래된 빌라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헐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다.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까지만해도 주민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하청업체들이 시공사의 공사비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새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조합원인 권옥선 할머니가 점심 식사 후 밥상을 정리하고 있다. 할머니는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비어있던 고양시 능곡의 낡은 상가건물 2층에 지인의 소개로 월세로 입주해 홀로 거주하고 있다. 2016년 완공 직전인 집에서 유치권자들에게 쫓겨난 권옥선할머니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비어 있던 고양시 능곡의 상가건물 2층에 지인의 소개로 월세로 입주해 홀로 거주하고 있다. 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서 이사 온 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은 다리와 심장, 혈압약을 복용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조합측은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건넸다”주장했다. 반면 시공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준공을 방해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불법 사전 입주를 강행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후 하청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행사를 강행했다. 유치권 대리인들은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심지어 완공된 아파트 30채와 상가까지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임대해주며 수입을 올렸다.민법 324조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사실을 알렸지만 통하지 않았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법충이 벌레들 박멸하고 사형시켜 대한민국 새역사를 창조하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