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먼저 보자는 말 못하는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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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금 남한을 뒷전에 놓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 북한의 상황을 적극 설명해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움직일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후 실무협상’을 갖자고 약속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수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돌파구가 됐던 톱다운 방식의 재연이었다. 하지만 2주가 한 달이, 다시 두 달이 돼도 만난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비핵화 담판이 시작되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냐’는 우려와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만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교차했다. 최근 양측에선 협상 재개의 신호는커녕 외교수장들끼리 “독초” “망발” “불량정권”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같은 험한 말만 주고받았다.

도대체 북·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 북한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준비가 안돼 있다며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길 원한다. 미국의 제재에 묶여 있으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 우선’으로 방향을 이미 틀었다. 내년에는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끝난다. 경제 상황이 지지부진한데도 여유롭다면 그게 더 의아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지만 제재라는 족쇄를 풀지 못하고 관계개선을 하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요원하다. 베트남이 1987년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했지만 경제발전은 1995년 미국과의 관계개선 이후 본격화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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