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의사가 코로나19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 연합뉴스

한의원에서 검사시 보험 적용 안돼…양성 나와도 확진 인정 못 받아방역당국은 한의원에서 RAT를 해 확진 판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RAT 참여를 권고하며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실제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임화영 기자=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위해 피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3.18 hwayoung7@yna.co.kr

한의협 관계자는"감염병예방법에는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감염병을 예방·관리해야 할 의료 주체로 명시돼 있는 데다 중수본 공중보건한의사들은 PCR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중풍이나 식도 마비 환자 등에게 처치하는 비위관삽관술이 콧속에 면봉을 삽입하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와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검체 채취가 한의학에 뿌리를 둔 건 아니지만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면허범위, 교육 여부, 보건위생 위해성, 감염병 확산 정도,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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