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권성동 의원님도 얼마 전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의를 주도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던 적폐청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던 때였다. 권 원내대표 발의 법안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당시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게뭐죠? 대통령취임식때 사용하겠다는 로고라는데 대통령 취임인가? 아니면 무당.법사.도사.취임식인가?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지? 1.김명신 머리 2.건진법사 머리 3.천공스승 머리 제생각엔 자신이 무당보다 더 잘본다는 김명신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조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의리) 검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검사동일체) 먹어도 같이먹고 굶어도 같이굶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제 김오수검찰총장은 총장의 직을걸고 검찰개혁을 막아내겠다고 겁박바고있다 왜? 자기들의 밥줄이 날라가니까 수사를 해야 돈이생기는데 돈을 만들수 없어서
검찰 혜택? 많아 받아서 죽어라 반대하냐? 받은 넘은 있는데 준 넘은 없다는 검찰ᆞ판사 이래서 검찰ᆞ판사ᆞ공무원 처벌법 넣어서 개헌
완벽한 입법 하라는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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