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폰과 검찰,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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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은 한동훈 검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어울릴까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고입니다.

채널에이 기자가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폭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된 사유는 한 검사가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데 이를 풀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권력이 되어 특정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했던 매우 중요한 혐의를 다룬 것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공인, 특히 법을 다루는 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의무일 것이다. 검사가 증거를 놓고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에 어떤 정당함이 있는지, 검찰의 직업윤리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이 그를 향후 요직의 후보로 거론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행위에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정치, 검찰,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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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쟁이와 비밀이 많은자들은 필히 사과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헬 조선? 반대로 갠넉시를 쓰는자 비밀이 없을까? 싼맛에 쓰는걸까? 기원전 미이라도 어느 시대 사람인지 조지면 분다는 검찰일데? 이해가 안가네?

경찰은 1주일도 안 걸린다는데 역시 무능력하네

느네 한대로만 우리한테 하면 되느니라! 그거이 공정과 상식 이거든---쉬바!

jhans211 한동훈이 살리자고 검찰이 아주 상 등신을 자처하는 꼴이 된 듯 합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비번 안주면, 조작 안하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주는거지?ㅋㅋㅋ

표창장 하나를 70군데 압수수색했던 당선인과 검찰이 본부장 범죄들은 케이넷에 쳐박아 놓고, 아이폰 하나를 2년동안 못풀었다? 설명도 없다? 이러이러한 기술이 없어서 못풀고, 이 기술은 외국 어디에 있고, 풀려면 이렇게 해야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등 기자회견해서 브리핑을 해야될거 아니냐! XX!

법조인들의 인성을 믿을수 없다! 검찰의 지휘를 인공지능이! 사법부를 인공지능으로!

짐승새끼들 ㅡㅡ 룸 싸롱이키운 짐승새끼 줄리들이 젖동냥으로키운 개떡렬 줄리들의사랑으로 성장한 개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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