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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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방역 엄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통제가 낮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중복돼서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기 위한….]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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