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도쿄고등재판소 법정에 도쿄전력 전 임원 2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과 무토 사에 전 부사장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1원전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경영진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근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 40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였는데요. 2019년 9월 도쿄지법 1심 선고에 이어 이날 열린 2심에서도 이들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주주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도 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 예측치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었는데도, 경영진이 대책을 게을리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주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7월 검찰심사회가 나섰습니다. 검찰심사회 제도는 일본의 사법개혁 차원에서 2009년 도입됐는데, 검찰이 비록 불기소했더라도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면 강제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형사에선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민형사 재판의 증거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일본 시민들이 18일 오후 도쿄고등법원 인근에서 도쿄전력 옛 임원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항의해 '전원 무죄, 부당 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2심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변에선"전원 무죄 부당 판결"이라고 쓴 종이가 내걸렸고 곳곳에서 원전 사고 피해 유족들의 분노와 낙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그는"이번 결과로 두 번이나 지옥에 내려앉은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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