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셈인데 백악관은 반발했습니다.미 연방 대법원의 잇단 보수적 판결이 이번에는 환경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을 더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지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래서 현재 미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소를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비슷한 보수적인 판결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이 판결 역시 기존의 '정교분리 관행'을 벗어난 판결이었는데 이번처럼 6 대 3으로 결론이 났습니다.그러다 보니 9명으로 구성한 대법관의 이념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을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퇴임을 넉달 앞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진보 성향의 기존 대법관을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바꾼 거라 말씀드린 6대3 구도엔 변화는 없습니다.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한 잭슨 대법관은"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습니다.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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