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명절, 오래된 싸움, 그리고 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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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오래된 싸움, 그리고 노동법원 SBS뉴스

차례상 행렬의 시작과 끝, 일진다이아몬드 농성장과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은 이 행사를 기획한 비정규직 노동자쉼터 '꿀잠'의 사람들에겐 익숙한 곳입니다. 지난 추석에도 거리의 차례상이 차려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를 지내며 다음 명절엔 귀향하길 바랐던 이들은 결국 새해도 거리에서 맞게 됐습니다.회사를 상대로 한 일 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대개 '투쟁'이라는 두 글자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조정, 화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처분, 항소, 상고, 재정 신청, 기각, 인용, 승소, 패소… 많은 노동 사건들은 복잡한 행정/사법 절차를 거치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몇 해를 보냅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조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2010년 소송이 제기된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그 시간만큼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집니다. 명절마다 한 번쯤 지나쳤을 톨게이트에서 일했던 수납원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도로공사의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온 이들이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는 데까지는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로공사는 자회사 고용을 추진했습니다. 동의한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확정되면 본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도로공사와의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시간이 쌓이는 만큼 마음의 상처도 쌓여갔습니다.오랜 싸움이 만든 감정의 골은 억울한 일 있어도, 손해 보는 일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살던 이들을 톨게이트 지붕 위로 올려보냈습니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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