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장관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에 열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누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할지는"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참고: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Department 역할과 연방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역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Attorney General이라고 통칭하면 미합중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Department와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다.] "민주당원을 위한 법과 공화당원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법과 적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위한 법과 권력이 없는 자를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위한 법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종이나 민족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취임사 중 / 2021년 3월 11일 -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으로 인준되신다면 법무부의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의 명성을 법무부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법무부를 정치화하고, 법무부를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행사할 것이 틀림 없는 정치적 압력에 맞설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 저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기소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어느 누구의 어떤 시도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제 임무는 법무부,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사실과 법을 따름으로써 자기 일을 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지키는 것입니다.친절한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몬티 [주: 전임 법무부 장관 대행]

오늘 아침 법무부 본관의 문을 걸어서 통과할 때,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걸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26살 때 처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곳은 아름다운 방이고 이 본관은 대공황이 한창일 때 건축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정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기념물은 정의의 이상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정의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진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법무부 면접을 마친 후 느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법무부에서 면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로 그런 방식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제가 법무부 보직 면접을 보기 위해 돌아올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태영건설 앞에서는 뻔데기가 되는 것이 이 회사 종업원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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