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얼빠진 기관'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내용을 알아보자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얼빠진 연구"를 했다며"얼빠진 기관"이라고 지적을 받는 바람에 난리가 난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설립돼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화제의 연구는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05에 실려 지난 15일 공개된 입니다. 80쪽가량 되는 본 연구 보고서가 다음 달에 발간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언론과 대중에 연구 결과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와 함께 낸 것이 이 사달이 났습니다.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대형마트 등에 못 쓰게 만들어 사용처를 제한하고,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대신, 사용액 환급, 할인 같은 혜택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죠.올해는 발행 규모가 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 매출은 제로섬인데 여기에 재정 들어가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날아가고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은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재정이 많은 대형 지자체가 발행 물량이나 할인 폭을 늘리면 피해는 경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 보조금에 따르는 사중손실를 460억 원으로 추정해 추가했습니다. 재정 보조금이 9천억 원이 투입되면 이게 소비자든 기업이든 9천억 원어치의 이익으로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가 전체 국가 경제에서 순손실로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연은 올해 지역화폐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순손실을 연간 2,260억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연구는 정책 대안으로 지역 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제한은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 때문에 생기는 지자체 간 손익 왜곡 같은 부작용이 없다고 봤습니다.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도 단일 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처럼 경제적 피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국고 보조도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세연'의 지역화페 연구'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것들의 장난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황교안,이병호,이낙연,정세균,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사회로부터 제거된다(메인 트윗 참고). SBS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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