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부산 온 적도 없는데 '부산 특공'…순환 근무하니 괜찮다고?

지난 5월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공무원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0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직원 49명에게 특공 혜택을 줬다는 이른바 '유령 청사' 논란이 제기된 지 열하루 만에 특공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했으니, 직원들에게 살 곳은 마련해 줘야겠죠. 그래서 도입된 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서는 집들을 별도의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 특공' 제도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근무자 가운데 19명은 특공을 받고 난 이후로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올해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으니 제외한다고 쳐도, 나머지 9명이 왜 부산에서 특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규정을 어긴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전매 제한 조항은 지켰고 의무 실거주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특공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이들에게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라고 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소유권 아닌 주거권으로 전환 필요"…국토부는 공공기관 특공 '부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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