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59조4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법정 지방이전 지출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신속한 추경이라고 자평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추경의 효용은 인정하면서도,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약속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추경 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을 ‘조삼모사’에 빗댔다. “초과 세수로 추경한다는 건 월급이 얼마들어 올지 모르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것과 같다. 세수가 예상 만큼 안 걷히면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해야한다.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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