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 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국채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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