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우의 시시각각]믿을 건 '찐윤'이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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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 뉴스

윤석열 대통령,거부권,채상병 특검법

3개월 전 대담이 총선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국민 여론뿐 아니라 거부권ㆍ재의결이라는 실체적 과정도 직면해 있는 상태다. ① 현재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수해 현장 대처 미흡(업무상 과실치사)을,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채 상병 사건은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다.

2월 초 윤석열 대통령 의 KBS 대담 당시 이슈는 디올백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아닌, “아쉽다”로 이를 비켜갔다. 반면에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3개월 전 대담이 총선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국민 여론뿐 아니라 거부권 ㆍ재의결이라는 실체적 과정도 직면해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으로선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관련 질문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순직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①현재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수해 현장 대처 미흡을,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해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는 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거 아닌가. ②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갖겠다는 것은 억지다.

돌이켜보면 채 상병 사건은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정권 핵심부가 죽음을 방치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월북몰이를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VIP 격노’라며 야당은 사태를 부풀리고 있지만,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상당수 국민도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리대로 풀었어야 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아세우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면서 사태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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