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유통 플랫폼 법적책임 강화유통 규제강화 실효성 있게 추진을” ‘엔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69만명. 200만명. 각각 텔레그램 엔번방 용의자와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숫자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뜻을 보탠 이들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이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처벌 강화 방향은 같지만, 대책은 여러 방향으로 갈린다. 차이는 불법촬영장비로 쓰일 수 있는 변형카메라관리제를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내용부터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자는 강도 높은 정책 의지까지 아우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은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집중돼 있다.
엔번방은 무료 방이라도 링크가 있어야 하거나, 유료 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내야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통합당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빈약한 공약이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보다 디지털 성착취 구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설립과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산업구조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촬영물이 올라가는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불법 제작물을 유통해 돈을 버는 헤비업로더 등의 처벌을 강화해 유통을 막자는 것이다. 성폭력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할 때는 가중처벌하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처벌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공약은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유포자·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고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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