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지시할 것” 종근당 누리집 갈무리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성범죄 엄벌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것과 심문 절차에서 이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씨를 체포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가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게시물도 내렸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진 변호사는 “트위터 게시물은 엔드라이브 등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법원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양진영 변호사도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처럼 파급력이 크지 않은 한 성범죄 기각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임재우 기자 penj@hani.co.
얼굴을 공개하라
개판사야 전관법죄를 아느냐
무슨 판사가 색주가 포주같은 논리를 펴지? 뭐하러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까지 치게해서 판사를 뽑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ㅉㅉ 뭘바라겠어?
😱😱😱😱😱😱😱
기김기마막ㅎ히힌 ㄱ거검ㅊ차찰ㅇ으의 ㄴ나날나라란라네
n번방 판결이 기대됩니다. 만인에게 공개되지않고, 유료회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하였기에 무죄를... 이렇게될수도있겠다.
관대한 법원... 검찰 개혁보다 여기를 뒤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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