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자멸 국가’의 물줄기를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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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뉴스

자멸,로마제국 쇠망,국가 소멸

냉전 해체 이후, 인류 절반을 좌우했던 소련 제국의 멸망에 관한 성찰들은 그 붕괴의 원인이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 자기 보존과 자기 연장을 근본 존재 이유로 삼는 인간과 국가가, 어떤 외부 침략이나 요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자기 연장 중단의 경로를 가고 있다. 문명의 멸망에 관한 인문역사와, 생명체의 멸종에 대한 자연과학의 최고 지혜들은 놀랍게도 결론이 같다.

냉전 해체 이후, 인류 절반을 좌우했던 소련 제국의 멸망에 관한 성찰들은 그 붕괴의 원인이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 인간 자유와 자아실현의 부재, 이념·파당을 넘는 국가 전체 의제의 방기, 국가 기제의 작동 불능, 내부 분열과 파쟁으로 인한 최후 충돌 등이 그런 내부 요인들이다.

로마제국 쇠망에 대한 대저작을 남긴 역사가에 따르면 자연과 시간, 외부의 침략과 파괴, 자원과 물질의 남용이 아니라 내부 불화와 적대가 가장 치명적인 쇠망 원인이었다. 외부 전쟁에는 승승장구했던 로마제국도 내부 분열이라는 적에는 패배했던 것이다. 법의 전제가 불화와 파괴를 완성했다. 조화와 균형 대신 항상 처벌과 저항을 가르기 때문이다. 시간도, 야만족도 하지 못한 로마 파괴와 멸망을 초래한 것은 로마인 자신들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물질문명과 기술 수준, 국가 경제와 국력 면에서 세계 한 자릿수 등위 또는 선두권에 있다. 몇몇 첨단 상품·기술·문화·경제·국방·과학·의료 분야의 세계 순위는 10위권은 물론 4~6위, 심지어 1~3위를 차지한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오늘처럼 한국 문명의 위상과 넓이가 세계 앞자리에 선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 인간과 생명의 부정적 지표에서도 한국은 단연 앞자리에 선다. 출산도, 자살도, 청년 사망도, 노인빈곤도, 인구소멸·지방소멸·국가소멸 지표도 그러하다. 자기 보존과 자기 연장을 근본 존재 이유로 삼는 인간과 국가가, 어떤 외부 침략이나 요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자기 연장 중단의 경로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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