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은행 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GDP가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4%를 기록한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 을 보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로 8분기 만에 3%대 성장률 을 기록한 만큼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성장률 서프라이즈에 대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라는 진단은 반 정도만 맞다. 상기했듯 실제 성장률을 견인한 부문은 수출 하나였고, 내수는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에 불과했다. 성장률 반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 및 기업 부채 부실화와 같은 문제가 금리인하 시점과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두고 삼성전자와 인텔 외에 TSMC가 가세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이 국가 전략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각국 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경우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정마저 무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했으나, 웃프게도 2022년 미국 주도로 결정된 ‘CHIP4 협력체제’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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