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0년밖에 못 버티는데 일본은 90년이 지나도 끄떡없다. 한국 국민연금 과 일본 후생연금 의 엇갈린 미래 전망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는 최소한 2115년까지 후생연금에 쌓인 돈이 바닥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막대한 연금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미래 세대와 대조적이다. 일본에도 다양한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선 한국의 완패다.
일본의 연금 재정이 한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내고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연금개혁이 바탕이 됐다. 20년 전에는 일본도 후생연금이 골칫덩어리였다.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됐다. 대수술이 시급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소속의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상이 나섰다. 그는 ‘연금 100년 안심 플랜’을 제시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개혁의 핵심은 ▶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경제 상황에 따라 실질 연금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이었다.
일본 연금 한국 기초 재정계산 결과 한국 국민연금 일본 후생연금 고령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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